한국특허법학회 2010 가을세미나
세미나 주제
객관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의 모색
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오후2시-6시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주최 / 주관
(사)한국특허법학회
후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1:30-2:00
등록
2:00-2:10
개회사 / 설범식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1부
사회 / 김기영 부장판사
2:10-2:50
제1발표 /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KSR 후 미국 CAFC의 진보성 판단 사례연구
토론자 / 강경태 부장판사 (부산지법), 박시영 심리관 (특허법원)
2:50-3:30
제2발표 / 한동수 홍성지원장,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토론자 / 정연덕 교수 (건국대), 강춘원 심판관 (특허청)
3:30-3:50
휴식
2부
사회 / 조영선 고려대 교수
3:50-4:30
제3발표 / 김승조 심사과장 (특허청), 공지된 구성요소를 대체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토론자 / 김종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성창익 판사 (특허법원)
4:30-5:10
제4발표 / 박태일 판사 (특허법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 관용기술 판단의 객관화
토론자 / 신혜은 교수 (충북대), 박성수 부장판사 (수원지법)
5:10-5:5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