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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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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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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2.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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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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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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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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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요건 [대법원 2014. 9. . 선고 2012후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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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탁 /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례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1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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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애 / 혈중농도 프로파일을 한정한 의약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의약발명의 기능식청구항에 대한 특허성 판단[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0허7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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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특허법원 2014. 1. 28. 선고 2013허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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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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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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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0.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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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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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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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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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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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학 /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의미 및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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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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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 /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적격성[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권리범위확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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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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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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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8.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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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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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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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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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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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특허침해손해배상과 기여도의 고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8806 판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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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남 / 수단·기능식 청구항 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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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우선권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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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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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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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4.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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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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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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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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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 / 주지관용기술 또는 기술상식의 추가가 새로운 거절이유를 형성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1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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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천우 /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법률심의 심리범위 [미연방대법원의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2015)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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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여부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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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 특허권의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4157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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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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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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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0.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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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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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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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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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택 /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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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 균등침해판단에서 기술사상의 핵심과 과제의 해결원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2013다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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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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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 공지예외 주장의 문제와 최근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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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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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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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8. (토) ~ 10.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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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곤지암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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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
"직무발명" 윤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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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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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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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3.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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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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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KTX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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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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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요건에 대하여[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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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 삭제된 청구항을 간접 인용하던 청구항의 보정[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거절결정(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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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현 / 복수주체의 실시행위에 대한 직접침해 규정의 적용<2009허2005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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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낙원 / 특허권의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4157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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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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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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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1. (토)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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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특허법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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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주제 |
반재원 /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시의 발명의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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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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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 이용관계 판단에 관하여<2005후1011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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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관 / 구성요소의 균등과 결여에 관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후3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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