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세미나
2008. 10. 11.15:00
특허법원 중회의실
강경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2원론에 대한 비판
홍정표
금반언의 원칙
정차호
특허청의 실수로 잘못 등록된 특허의 유효 여부
김태현
정정시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방법 (원고만접수)
제 17회 세미나
2008. 5. 24. (토) 10:00
특허법원 중회의실
김승조
이용관계에 대한 판단
김기영
특허권에 기한 부당한 소의 제기로 인한 책임
김철환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직무해당성
박원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정연덕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성
김관식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의 진보성 판단
한동수
불복심판청구시 보정서에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한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
보정각하결정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
강춘원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김동준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제 16회 세미나
2008. 3. 15. 13:00
서울역 4층 회의실
정차호
생산방법 추정 관련 '동일한 물건' 및 '공지' 의 딜레마
김태현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윤태식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설계변경사항의 한계
서영철
식물발명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정도
오충진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김제완
취소소송절차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보정
강경태
공지의 의의와 비밀유지의무
박성수
유지변경의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조영선
BM발명의 진보성 판단 (미발표)
노갑식
보정각하결정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보정서가
수차례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미발표)
수차례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미발표)
제 15회 세미나
2008. 1. 19. (토) 10:0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박정희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에의 효과의 기재
김기영
진보성과 상업적 성공
홍정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관식
상위개념 하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김상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효력범위
김승조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분야
곽민섭
특허법적 간접침해에 있어서 공용성의 인정범위
김동준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이회기
빌명의 진보성판단의 방법 (미발표)
제 14회 세미나 (2)
2007. 10. 28. 10:0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홍정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고찰
조영선
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법률문제
강춘원
선택발명과 특허법 제42조 제3항
한동수
심판청구서의 보정에서 요지변경의 의미
김승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확인의 이익
박성수
무효사건의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심리범위
김관식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특허법 제36조, 제29조 제3항)
김철환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강경태
청구항 전제부의 의미
김기영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및 금지청구와 권리남용
제 14회 세미나 (1)
2007. 10. 27. 14:0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정차호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우라옥
선사용권의 범위
김태현
발명과 자연법칙의 이용성
오충진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김제완
선행기술들의 결합과 진보성
제 13회 세미나
2007. 8. 23.
정보없음
김상은
정정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변경과 확장
김승조
신규사항 추가금지
이회기
고안 필수구성요소에 관하여
제 12회 세미나
2007. 6. 15. (금) 19:0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201호)
정차호
진보성판단 - 구성변경의 곤란성 또는 작용효과의 현저성
박정희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
강춘원
의약용도발명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제 11회 세미나
2007. 5. 4. (금) 19:00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201호)
강경태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성
우라옥
새로운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주지(주된 취지)에서의 부합"에 관한 사례연구
"주지(주된 취지)에서의 부합"에 관한 사례연구
오충진
발명의 범주와 선출원발명과의 동일성 판단
제 10회 세미나
2007. 2. 15. (목) 19:00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회의실(201호)
박성수
발명의 필수구성요소 및 청구항의 기재형식
김성배
특정한 구성요소가 누락된 청구항의 취급에 관하여
조영선
발명(고안)의 동일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