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학회
2015. 8. 22. (토) 13:30
서울역 대회의실
최인선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요건 array(대법원 2014. 9. . 선고 2012후832 판결]
윤주탁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례 array(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1785 판결]
윤경애
혈중농도 프로파일을 한정한 의약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의약발명의 기능식청구항에 대한 특허성 판단[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0허7488 판결]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특허법원 2014. 1. 28. 선고 2013허1313 판결]
정기학회
2015. 6. 20. (토) 13:30
특허법원 중회의실
문선영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박종학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의미 및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김창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차상육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적격성[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권리범위확인을 중심으로)]
정기학회
2015. 4. 18. (토) 13:30
특허법원 중회의실
이규홍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백강진
특허침해손해배상과 기여도의 고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8806 판결(미간행)]
권종남
수단·기능식 청구항 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박성수
우선권이 인정되는 범위 array(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사건]
정기학회
2015. 2. 14. (토) 13:30
특허법원 중회의실
정차호
주지관용기술 또는 기술상식의 추가가 새로운 거절이유를 형성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1563 판결]
손천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법률심의 심리범위 array(미연방대법원의 TEVA PHARMACEUTICALS v. SANDOZ(2015) 사건을 중심으로]
김기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여부 array(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사건]
김철환
특허권의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41578 사건]
정기학회
2014. 12. 20. (토) 13:30
특허법원 중회의실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array(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곽준영
균등침해판단에서 기술사상의 핵심과 과제의 해결원리 array(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2013다14361]
김동엽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array(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조영선
공지예외 주장의 문제와 최근의 입법동향
정기학회
2014. 10. 18. (토) ~ 10. 19. (일)
곤지암리조트
"직무발명" 윤독회
정기학회
2014. 8. 23. (토) 13:30
서울역 KTX 대회의실
신준호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요건에 대하여[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박재훈
삭제된 청구항을 간접 인용하던 청구항의 보정[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거절결정(특허)]
류동현
복수주체의 실시행위에 대한 직접침해 규정의 적용<2009허2005사건을 중심으로>
장낙원
특허권의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41578 사건]
정기학회
2014. 6. 21. (토) 13:30
특허법원 중회의실
반재원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시의 발명의 범위 확정
정태호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정경훈
이용관계 판단에 관하여<2005후1011사건을 중심으로>
강전관
구성요소의 균등과 결여에 관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후3180 판결]
제50 차 정기학회
2014. 4. 19. (토) 14:00
특허법원 중회의실
박정훈
청구범위 해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
최종선
수치한정 발명의 이질적 효과
김신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증거’의 의미
이다우
오차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물건발명의 기술적 의의
제49 차 정기학회
2014. 2. 15. (토) 14:00
특허법원 중회의실
정택수
특허법 제51조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관한 판단기준
곽부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김미경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연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