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회소개  >  정기학회


 


제 20회 세미나

 
 

일  시

  2009. 2. 28. 15: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차호 / 정정의 소급효 제한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제 19회 세미나

 
 

일  시

  2008. 12. 13. 16:00

장  소

  대법원 4층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성수 /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김관식 / 간접침해에서 타용도 유무의 판단기준

 


제 18회 세미나

 
 

일  시

  2008. 10. 11.15: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강경태 /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2원론에 대한 비판

 

  홍정표 / 금반언의 원칙

 

  정차호 / 특허청의 실수로 잘못 등록된 특허의 유효 여부

 

  김태현 / 정정시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방법 (원고만접수)

 


제 17회 세미나

 
 

일  시

  2008. 5. 24. (토) 10: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김승조 / 이용관계에 대한 판단

 

  김기영 / 특허권에 기한 부당한 소의 제기로 인한 책임

 

  김철환 /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직무해당성

  

  박원규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정연덕 /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성
    김관식 /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의 진보성 판단
 

  한동수 / 불복심판청구시 보정서에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한 경우

  한동수 / 보정각하결정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

    강춘원 /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김동준 /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제 16회 세미나

 
 

일  시

  2008. 3. 15. 13:00

장  소

  서울역 4층 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차호 / 생산방법 추정 관련 '동일한 물건' 및 '공지' 의 딜레마

 

  김태현 /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윤태식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설계변경사항의 한계
    서영철 / 식물발명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정도
    오충진 /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김제완 / 취소소송절차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보정
    강경태 / 공지의 의의와 비밀유지의무
    박성수 / 유지변경의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조영선 / BM발명의 진보성 판단 (미발표)

 

  노갑식 / 보정각하결정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보정서가

  노갑식 / 수차례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미발표)

 


제 15회 세미나

 
 

일  시

  2008. 1. 19. (토) 10:00

장  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정희 /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에의 효과의 기재

 

  김기영 / 진보성과 상업적 성공

    홍정표 /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관식 / 상위개념 하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김상은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효력범위
    김승조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분야
    곽민섭 / 특허법적 간접침해에 있어서 공용성의 인정범위
 

  김동준 /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이회기 / 빌명의 진보성판단의 방법 (미발표)

 


제 14회 세미나 (2)

 
 

일  시

  2007. 10. 28. 10:00

장  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홍정표 /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고찰

 

  조영선 / 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법률문제

 

  강춘원 / 선택발명과 특허법 제42조 제3항

    한동수 / 심판청구서의 보정에서 요지변경의 의미
    김승조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확인의 이익
    박성수 / 무효사건의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심리범위
    김관식 /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특허법 제36조, 제29조 제3항)
    김철환 /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강경태 / 청구항 전제부의 의미
 

  김기영 /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및 금지청구와 권리남용

 


제 14회 세미나 (1)

 
 

일  시

  2007. 10. 27. 14:00

장  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차호 /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우라옥 / 선사용권의 범위

 

  김태현 / 발명과 자연법칙의 이용성

    오충진 /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김제완 / 선행기술들의 결합과 진보성
 


제 13회 세미나

 
 

일  시

  2007. 8. 23.

장  소

  정보없음

발표자 및 주제

  김상은 / 정정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변경과 확장

 

  김승조 / 신규사항 추가금지

 

  이회기 / 고안 필수구성요소에 관하여

 


제 12회 세미나

 
 

일  시

  2007. 6. 15. (금) 19:00

장  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201호)

발표자 및 주제

  정차호 / 진보성판단 - 구성변경의 곤란성 또는 작용효과의 현저성

 

  박정희 /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

 

  강춘원 / 의약용도발명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제 11회 세미나

 
 

일  시

  2007. 5. 4. (금) 19:00

장  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201호)

발표자 및 주제

  강경태 /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성

 

  우라옥 / 새로운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우라옥 / "주지(주된 취지)에서의 부합"에 관한 사례연구

 

  오충진 / 발명의 범주와 선출원발명과의 동일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