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 10. 16. 14:00

장  소

  한국지식센터(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차호 / KSR 후 미국 CAFC의 진보성 판단 사례연구 (토론자:강경태,박시영)

  한동수 /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토론자:정연덕,강춘원)

  김승조 / 공지된 구성요소를 대체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토론자:김종석,성창익)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 관용기술 판단의 객관화 (토론자:신혜은,박성수)

일  시

  2010. 8. 21.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미정 / Inherent anticipation 관련 판례

  박원규 /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강경태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사항

  한동수 / 전제부 구성을 공지된 구성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일  시

  2010. 6. 19.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강흠정 / 오기정정에 관하여

  박시영 / 영업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미국판례 동향

  이태영 / 정정청구를 수반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의 심리유형 고찰

  우라옥 / 부당경고행위에 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일  시

  2010. 4. 17.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창수 / 심결취소소송과 청구의 포기

  김용덕 / 국내우선권주장과 발명의 동일성

  김상은 / 자유기술의 판단대상과 확인대상발명

일  시

  2010. 2. 20.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남현 / 특허에 관한 심결에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박태일 / 균등침해의 성립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 여부의 판단

  김병식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성창익 / 특허출원되지 않은 타인의 선행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의

  성창익 / 법률문제-모인출원을 중심으로

일  시

  2009. 12. 19.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노갑식 /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요건으로서의 독립특허요건

  유영선 /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고안의 공지시기

  김태현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론

  곽민섭 / 방법발명에 있어서 확대된 선출원규정에 의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일  시

  2009. 10. 17. 14:00

장  소

  대법원 16층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연덕 /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의 법적 문제

  정차호 / 기능식 청구항 해석

  윤태식 / 선택발명에서 선행문헌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일  시

  2009. 8. 22.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금욱 / 간접침해관련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경덕 / 정정심판에서의 실질적 변경에 대한 소고

  반용병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요건

일  시

  2009. 6. 20.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유영선 / 특허법 제159조 제1항 위반관련

  이상균 / 음식물과 관련한 발명의 특허성과 진보성

  전지원 / 특허무효의 공동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이종우 / 일사부재리원칙의 실무상 적용과 문제점

일  시

  2009. 4. 18.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신혜은 /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

  윤경애 /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요건

  김승조 /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