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2. 6. 16.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종우 / 원출원이 상위개념 발명이고, 분할출원이 그 하위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발명인 경우 분할출원의 적법 요건

  전지원 / 과제해결원리 동일의 판단기준

  김동진 /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과 형사책임

  장현진 /  ‘앱 내 구매’ 특허에 관한 미국 내 소송에 관한 소고

일  시

  2012. 4. 21.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신혜은 /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정차호 / 진보성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와 상업적 성공과의 관계

  유영선 /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일  시

  2012. 2. 18.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숙연 / 특허받을 권리의 묵시적 양도시 양도대금

  박병민 /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김승조 /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권동주 /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독립특허요건)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일  시

  2011. 12. 17.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김병국 / 영업방법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소고

  염호준 /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박민정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심리방식

  최승재 / 신규성 의제를 위한 자기공지 예외규정 적용취지 기재 누락의 출원후 보정

일  시

  2011. 10. 16. (토) 10:00

장  소

  곤지암리조트

발표자 및 주제

  김관식 / 유전자관련발명의 성립성과 명세서기재요건

  김지수 /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박시영 /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정연덕 / 전용실시권과 관련 라이센스 계약

  한동수 / 의약의 용도발명의 명확성 요건

  강흠정 /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박태일 / 심판관 제척사유의 해당여부

  강경태 / 특허권에 관한 전속적 국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

  이규홍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등

  남현 /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는 특허발명과 특허침해죄

일  시

  2011. 8. 20. (토) 13:00

장  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 1층 2B116호

발표자 및 주제

  김동준 /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김제완 /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와 실질적 변경

  김종석 /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영철 /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특허권 공유지분의 말소청구

  이미정 / 결정다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차호 / 권리상실에 대한 변리사의 손해배상 소송

  오충진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범위

일  시

  2011. 6. 18.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조명선 /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호조 /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의 사용

  김관식 /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박정희(김승조 대독)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일  시

  2011. 4. 16.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규홍 / 특허대상의 헌법적 이해: 영업방법에 관한 Biliski 판결과 관련하여

  김지수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관한 짧은 고찰

  박성수 /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간략한 분석

일  시

  2011. 2. 19.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강춘원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의약 특허의 범위

  김기영 / 특허권자와 제네릭 사업자 사이의 역지불 합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김철환 /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관계

일  시

  2010. 12. 18.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홍정표 / 인터넷 게시에 의한 공지에 대한 검토

  조영선 / 직무발명에 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될 정당한 보상액

  이회기 /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문헌)의 적격

  설범식 / 파산절차에 있어서 특허실시계약의 법률관계